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환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히트펌프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 지원 정책이 없어요.

난방 및 급탕 부문의 탄소 감축이 필요하지만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히트펌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히트펌프 보급이 활성화되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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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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