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의 보도 내용을 심의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언론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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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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