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7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지만 도서·벽지 지역 주민의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도서·벽지 지역 부부가 난임치료를 받으려면 교통 이동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서·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난임치료 시술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난임치료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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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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