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4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직무감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직무감찰 관련 갈등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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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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