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3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했어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도 사무의 이양·위임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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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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