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6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화재 진압 중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현행법은 형사책임은 감경하지만 손실보상은 요구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방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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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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