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5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 부문의 기여가 주목받고 있어요.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얻은 산림공간정보의 등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장이 산림공간정보를 취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 품질이 제고되게 됩니다.
  • 산림경영·산림재난 방지의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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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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