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행령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전기설비에만 전기안전점검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전기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하고 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재해 위험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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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