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8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바이러스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실내 공기오염 물질을 가스와 입자상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공기 전파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이 문제인데, 현행법에 바이러스 관리 근거가 없어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바이러스를 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추가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기 중 전파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취약계층의 안전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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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