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방문안마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재가급여는 활동 지원 중심이고,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전문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통증개선, 신체기능 훈련 같은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전문 재활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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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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