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9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저소득층과 청소년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양질의 인공지능 서비스 대부분이 유료라 경제적 부담이 커요.

저소득층이 경제적 이유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못 쓰면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청소년 등의 인공지능 서비스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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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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