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2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재난관리를 위해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 정지, 시설 폐쇄 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서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에 재난관리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책무를 부과하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난 피해자의 손실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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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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