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부서지기 쉽게 설계하고 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알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항공안전시설과 충돌할 때 시설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어요.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구조와 재질이 충격에 견디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시설들을 부서지기 쉽게 설계하고 그 재질과 위치 정보를 공항운영자와 항공사에 알립니다.

통과되면

  •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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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8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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