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7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분석·발표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 통계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어요.

통계 공개와 공개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 공개되고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요.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민간산업의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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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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