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3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상 탈출 중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항공기 화재 사고에서 짐을 챙기려는 승객과 탈출하려는 승객이 엉켜 혼란이 있었어요.
현행법은 비상 탈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제재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져요.
긴급 상황에서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기 운항과 승객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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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