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복무 중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군인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급여 제한의 요건 중 '복무 중의 사유' 요건을 삭제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소되면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형벌 등에 의한 연금 지급 제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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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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