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6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등급을 세분화하고 보안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만 구분합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해지면서 연구자산 유출이 증가하고, 연구보안 체계가 미흡합니다.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연구자산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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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