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어 보훈 기능의 위상이 강화됐어요.

정책기획 기능을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해 정책연구·개발과 교육을 수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이 뒷받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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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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