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0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처우개선협의체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이 IMF 이후 하향 조정되었고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어요.

이로 인해 민간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우수 연구자들이 해외로 이탈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처우개선협의체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가 R&D 시스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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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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