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3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심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요.
일부 시도에서만 자체 규칙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신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를 법으로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가 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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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