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8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재난 심리회복지원을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통합 운영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규모 재난 심리회복지원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체계가 분산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해요.

통과되면

  •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회복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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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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