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당내경선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학력 허위는 처벌되지만 당내경선은 제외되어 있어요.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법상 보호가 약해요.

당내경선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요.

통과되면

  • 당내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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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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