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소엔진과 액체수소를 법에 명시해 이들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원활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소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수소엔진 같은 관련 분야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국가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소엔진과 액체수소의 정의를 법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원활해진다.
통과되면
- 국가가 수소엔진과 액체수소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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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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