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7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중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요.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 자질과 직무적합성 검증이 부족했어요.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해 위원장의 적격성을 검증한다.

통과되면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이 국회에서 검증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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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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