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4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서 한 주소에 여러 대리인이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리인 업무 범위가 불명확해서 실효성이 낮아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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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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