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1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질병을 치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있어요.

질병의 특징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대국민 조사에서도 43.8%가 거부감을 보였어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꿔서 환자와 가족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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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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