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경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연금 제한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복무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만 퇴직급여를 제한하고 있어요.
전직 군인인 공무원이 군경력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는 제한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어요.
공무원이 군경력이나 군직위를 실질적으로 이용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제한을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군경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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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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