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6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능 방재를 위해 지자체가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원발 위치 지역만 지원받고 인근 지역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모든 기초 지자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원한다.

통과되면

  • 방사능 방재 비용이 공정하게 지원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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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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