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1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자로 운영자가 중요 안전부품의 재고 기준을 수립·관리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원전의 안전 등급인 Q등급 부품이 재고 부족이나 단종으로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는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Q등급 등 주요 안전부품의 적정 재고기준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이 더욱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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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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