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9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험설계사가 자기 회사 자회사의 보험도 팔 수 있게 하고, 제재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보험설계사는 다른 종류의 보험은 팔 수 있지만, 자기 회사의 자회사 보험은 못 팔아요.

보험 1사 1라이선스 정책이 완화되면서 부모회사와 자회사가 분리돼 교차모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자회사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일관성 있게 정비해요.

통과되면

  • 보험회사의 상품 전문화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 제재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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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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