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7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보험 판매방식은 전통적으로 보험회사 직고용 설계사나 소규모 대리점에 의존해왔습니다.

최근 보험설계사 천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달하는 등 보험판매 시장이 크게 변했습니다.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하고 자본금·지배구조·업무범위·감독 등을 새롭게 규율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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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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