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4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서로 보완 관계인데, 현재는 조정·관리 체계가 부족해요.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증가 추세이나,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부분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조정하고 공동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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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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