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현의원 외 169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부족 기금을 정부가 채우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국회가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요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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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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