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동산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만 구성돼 있어요.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했고,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 재정 압박이 심했어요.

부동산교부세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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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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