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6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사업자가 OTT·VOD 등을 통해 상업용 음반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사업자가 음반을 방송하는 경우에만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요.

OTT·IPTV·VOD 같은 온라인 전송에는 보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제도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환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보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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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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