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 주변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서 학교 주변에서도 판매할 수 있어요.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걸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요.

학교 주변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학생들의 전자담배 구입을 방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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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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