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5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학 장애학생 지원에 진로·취업·정서 상담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학은 장애학생에게 교육 지원인력 배치와 취학 편의만 제공하고 있어요.

장애학생의 학업·사회·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대학의 책무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장애학생이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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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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