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성의 출산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서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데, 병역의무는 응시 기간에서 제외해요.
여성이 출산할 때도 시험을 보기 어렵지만, 현행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여성이 출산할 때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여성 변호사 지망자가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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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