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2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청년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청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청년이 참여하도록 하고, 중앙·지방 기관이 이를 활성화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청년의 의견이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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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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