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심리 참석과 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년 보호사건은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소년범죄가 늘고 범죄가 흉포해지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일반 형사사건과 비슷해지고 있어요.

피해자가 심리에 참석하고 사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가 심리 참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가 심리 기일과 장소 같은 정보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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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8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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