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순환 원료 사용과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며 순환 경제로 전환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순환 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 권한만 있어서 실질적인 집행력이 부족해요.

생산 단계부터 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순환 연료 사용 확대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제품 생산 과정에서 순환 원료 사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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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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