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9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 시설 제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과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금지시설이 115개나 있고, 조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항 주변의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항시설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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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