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후대응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성과지표가 분절적으로 관리되며, 성과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과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9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