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해 사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고령 산주의 노후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세한 사유림의 임업경영이 어렵고 고령 산주의 노후 대책이 없어요.

산주의 89%가 10ha 미만을 소유하고 있고 임업경영이 어려워져요.

산지임대차, 산지규모화사업, 산지연금 등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해서 사유림 활성화와 산주 보호를 함께 해요.

통과되면

  • 사유림의 임업경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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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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