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4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사증 발급을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산업에서 우수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있어요.

국내의 해외 고급인재 비중이 선진국 대비 최저 수준이고, 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법무부장관이 인공지능과 반도체·소프트웨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해외 고급인재의 사증 기준·절차를 완화해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술개발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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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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