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2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사장 추천·임명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개입을 최소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여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추천·임명하는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사장 추천·임명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통과되면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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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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