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과 지지 구조물의 취약성 요구조건을 엄격히 적용,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이 항공기 충돌 시 충격을 증폭시켰어요.
공항 장비가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쉽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 활주로 종단구역 밖의 장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공항 장비와 항행안전시설이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항 항행안전시설의 취약성 요구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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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