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0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예술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예술인이 소속사 등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괴롭힘을 포함시켜 금지함으로써 예술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예술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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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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