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항행 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 장비를 설치할 때 재질 기준이 없어요.
무안 공항 동체착륙 사고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방위각제공시설 같은 항행 장비를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항공기 사고 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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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