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6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항시설물을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활주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확대시켰어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FAA는 공항 활주로 인근 장비를 충돌 시 항공기에 최소 손상을 주도록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공항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항공기 착륙사고 시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 피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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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68)"로 적어 주세요.